보고서 설명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는 주민참여절차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
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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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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