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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9.13 /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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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1. 측정방법
*전물량 방식-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조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반물량 방식-최저식륨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엘겔계수 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상대빈곤선방식-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년 9/1일까지 중알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며.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1. 측정방법
*전물량 방식-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조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반물량 방식-최저식륨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엘겔계수 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상대빈곤선방식-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년 9/1일까지 중알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며.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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