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I. 지적재산권의 정의
 1.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3.신지적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II.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1.정보의 디지털화 2.특허권 문제 3.상표권 문제 4.인터넷 도메인명 5.저작권문제  ①홈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소스의 저작권성  ②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③프레임의 저작권 침해문제  ④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III.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IV. 지적재산권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①암호화  ②디지털 워터마크  ③접근제어 2.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3.정보의 복지화 4.관련법규 개정 5.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6.자율적인 규제

본문일부 및 목차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사상(아이디어)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는 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제 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전 발견,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가 되며,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의 경우는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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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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