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이유
2.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첫째, 이 법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이유
2.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방안
첫째,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법의 상당 부분 내용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가족지원, 돌봄 지원 등 장애아동복지수급권의 여러 항목들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 및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조항들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 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 하지만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처럼,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적ㆍ재활 치료적ㆍ교육적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장애범주ㆍ장애정도ㆍ가족의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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