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선거체제의 일반화


2. 통치자의 강제성 완화
- 군대, 강제조직의 후퇴


3. 다양한 분야의 자율권 확대
- 경제, 언론/지식, 시민사회, 사법체제


4. 시민운동의 확대


5. 민주주의의 개인주의화, 파편화
- VS 사회복지


6. 맺음말

본문일부 및 목차

1. 선거체제(이전보다 공정한)의 일반화

-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국회에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1954. 11. 27),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타났다. 당시의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이어야 했다(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따라서 당시 사회자였던 부의장 최순주(崔淳周)는 부결을 선포하였다.
<사사오입 관련 동영상>

- 3.15부정선거 :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향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룬 사건.

※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음모의 내용
① 4할 사전투표(事前投票)
② 3인조에 의한 반공개(半公開) 투표
③ 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
④ 야당참관인 축출
⑤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⑥ 내통식(內通式) 기표소의 설치
⑦ 투표함 바꿔치기
⑧ 개표 때의 혼표(混票)와 환표(換票)
⑨ 득표수의 조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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