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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8.21 /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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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2. 식민지적 경제성장의 의미
3. 식민지적 유산의 의의
머리말
식민지시대에 조선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각종 통계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산업생산의 큰 폭의 증가는 수탈론의 입지를 어렵게 만든다. 수탈론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수탈대상은 토지, 노동력, 금 등이다. 그러나 수탈론은 실제로는 무엇이 어떻게 수탈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수탈론은 입지가 좁아지고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성장사론’ 같은 것이 점차 득세하고 있다. 성장사론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경제계산을 토대로 식민지조선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나아가 식민지시대에 이러한 고도성장의 경험과 그 유산이 경로의존성을 통해 해방 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도 발견된다.
저자가 보기에는 ‘식민지근대화론’또는 ‘성장사론’은 자신들이 객관적이고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탈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본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박정희의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를 저평가하려는 주장 역시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발상이라고 말한다.
2. 식민지적 경제성장의 의미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성장사론’이 말하는 식민지 시대에 조선이 경제성장을 빠르게 했다는 것 그 자체는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에 근대적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주장은 그간의 연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근대적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쿠즈네츠에서 비롯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1.인구의 급속한 성장 2.1인당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근대적 경제성장이 존대한다. 단,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은 30~40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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