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지난 1월 24일 일본의 어업관련 3관료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과 관련 현재의 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했다. 이는 그간 한일간에 진행되어 오던 신어업협정체결에 있어서 한국측의 잠정수역 설정에 관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한일간의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의 차원을 넘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등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1.독도의 역사

독도는 한국의 동해상 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동도와 서도, 그리고 30여개의 부속 암초 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조선시대 이 후부터 한일간의 지속적인 분쟁 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실시, 안용복사건, 일본 측의 도근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자국령 편입 등이 그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ㄱ. 신라 시대의 역사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조와 이사부조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 다.

ㄴ. 고려 시대의 역사

고려사에는 태조 때에 우산국이 고려에 복속되어 조공을 바쳤고 현종 9년에는 중앙정부 에서 관원을 파견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ㄷ. 조선 시대의 역사

조선 태종대에 이르러 공도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 로 하려고 하였으나 안용복이 이를 저지했음이 세종실록에 명기되어 있다.


ㄹ. 국제적 확인

일본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국제적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일 본의 항복 문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본 주, 북해도, 구주, 서국과 연합국에서 제시하는 인접 제소도에 국한한다고 하였다. 또한

센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 함하는 한국에 대한 도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권을 인정하였다.

연관검색어

#독도문제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