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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8.15 /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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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 1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 2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 4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1. IT 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 5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7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9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10
3. 중소기업 육성 ··································································· 10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 11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 정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은 HW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집중케 했고, 이로 인해 SW산업 에 비해 HW산업의 성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야기했음. 이러한 현상은 최근 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HW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7년 2.2억원 → 2005년 3.7억원으로 증가
SW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7년 0.8억원 → 2005년 1.9억원으로 비교적 소폭 증가
- 1992년 ~ 2004년 생산성 격차 평균 → 1.5억원, 2004년 생산성 격차 → 2.0억
- 이는, SW산업의 생산성 개선이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의 정도가 미약한데다가, HW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투입을 줄이면서 생산성 개선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
□ HW와 SW산업에서의 고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IT산업 침체 이후 생산성 수준 이 높은 HW산업에서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반면, SW산업에서의 고용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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