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내 처와는 그 분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는 편이다. 내 처가 보육시설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에게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부족한 인력과 시설, 더군다나 비위생적인 식사준비와 간식 등은 내가 느끼기에 과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며칠뒤 동창모임에서 나는 더 황당한 얘기를 들은바 있다. 아주 긴 시간동안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던 나의 동창에게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보육시설의 거의 반은 그런 시설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은 2006년 12월부터 2006년 1기 평가인증기관을 발표하여 2007년 2월에는 2006년 2기 평가인증기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각각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07년 2월 현재 인증시설 현황은 <붙임 #2>와 같다.

III.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본격도입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평가인증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실시되는 사업추진 중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문제점

1)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보육시설 태도의 문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보육시설의 전문성 고취에 그 사업목적이 있다. 그런면에서 평가인증제만이 보육시설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올바른 경쟁으로 인한 효과성도 있겠지만 오로지 평가인증만을 위한 보육시설의 태도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목적은 영유아의 올바른 교육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단지 평가인증에 합격되면 수요자가 늘 것이라는 욕심에 평가인증만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인증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교사의 평균 업무시간 증가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 것은 평가인증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운영형태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이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2) “진돗개만 보호한다고 유기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시행기관의 태도의 문제
좋은 품종을 가진 개만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개들이 좋은 품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설이 크고 인력이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에 유리한 현실을 볼 때 좀 더 차별화 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평가인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불인증 된 시설에 대해서도 단순한 조력을 떠나 다양한 부분의 원조를 통해 모든 시설이 인증되는 데 이상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은 자발적 참여가 전제이므로 소규모 시설같은 곳도 어떻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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