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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8.08 /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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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배우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내 처와는 그 분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는 편이다. 내 처가 보육시설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에게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부족한 인력과 시설, 더군다나 비위생적인 식사준비와 간식 등은 내가 느끼기에 과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며칠뒤 동창모임에서 나는 더 황당한 얘기를 들은바 있다. 아주 긴 시간동안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던 나의 동창에게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보육시설의 거의 반은 그런 시설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은 2006년 12월부터 2006년 1기 평가인증기관을 발표하여 2007년 2월에는 2006년 2기 평가인증기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각각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07년 2월 현재 인증시설 현황은 <붙임 #2>와 같다.
III.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본격도입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평가인증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실시되는 사업추진 중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문제점
1)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보육시설 태도의 문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보육시설의 전문성 고취에 그 사업목적이 있다. 그런면에서 평가인증제만이 보육시설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올바른 경쟁으로 인한 효과성도 있겠지만 오로지 평가인증만을 위한 보육시설의 태도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목적은 영유아의 올바른 교육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단지 평가인증에 합격되면 수요자가 늘 것이라는 욕심에 평가인증만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인증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교사의 평균 업무시간 증가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 것은 평가인증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운영형태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이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2) “진돗개만 보호한다고 유기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시행기관의 태도의 문제
좋은 품종을 가진 개만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개들이 좋은 품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설이 크고 인력이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에 유리한 현실을 볼 때 좀 더 차별화 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평가인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불인증 된 시설에 대해서도 단순한 조력을 떠나 다양한 부분의 원조를 통해 모든 시설이 인증되는 데 이상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은 자발적 참여가 전제이므로 소규모 시설같은 곳도 어떻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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