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무상보육의 확대로 영아(0~2세)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보육정책이 여성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 현황과 문제점
 
무상보육 8조 쓰지만… 3~4세 부모 부담은 여전
0~2세 다니는 가정보육시설 전업주부 아이도 몰리며 수혜, 정작 맞벌이는 보낼 곳 부족
올해 보육·유아 교육에 쓰는 예산은 총 8조193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 1조9651억원에서 7년 만에 4.2배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2030세대를 겨냥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0~5세 277만명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33만명,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56만명 등 190만명(지난해 기준)이 연간 평균 412만원(한달 3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처럼 보육 복지가 강화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정책 수요자들의 불만이 적지

본문일부 및 목차

무상보육의 확대로 영아(0~2세)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보육정책이 여성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 현황과 문제점
 
무상보육 8조 쓰지만… 3~4세 부모 부담은 여전
0~2세 다니는 가정보육시설 전업주부 아이도 몰리며 수혜, 정작 맞벌이는 보낼 곳 부족
올해 보육·유아 교육에 쓰는 예산은 총 8조193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 1조9651억원에서 7년 만에 4.2배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2030세대를 겨냥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0~5세 277만명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33만명,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56만명 등 190만명(지난해 기준)이 연간 평균 412만원(한달 3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처럼 보육 복지가 강화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정책 수요자들의 불만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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