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들어가며

2. FTA의 정의

3.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까지

4. 대표적인 독소조항

5.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1) 자동차․전자 산업
(2) 음식료,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6.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일부 및 목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달 15일자로 발효됐다. 지난 2007년 4월 협상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하지만 한·미 항공업계의 무역협정인 항공협정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한·미 간 항공협정은 1957년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1978년 미국의 일방적인 항공자유화 선언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운송권과 운송권 행사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됐으며,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에 편입됐다. 그 후 1998년 6월 서명 발효된 한·미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Air Service Agreement)으로 한·미 운송시장은 완전히 개방됐다. 그동안 하늘의 자유 중 미국 항공사들에게 국한됐던 제5의 자유(Fifth Freedom)를 우리 항공사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7년 협정 이후 38년 만이다.
항상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FTA 문제는 찬반의 입장이 뚜렷해 쉽사리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FTA는 어른 또는 정치자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중심에 서서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FTA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FTA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FTA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써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므로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FTA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게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면 한쪽 입장에 치우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 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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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통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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