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FTA란?


2. FTA와 WTO의 차이점은?


3. FTA와 WTO의 공통점은?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5.협상경과


6.타결의 의의


7.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8.왜 칠레인가?


9.과실에 대한 칠레의 경쟁력.


10.정부의 대응방안


11.우리의 대응방안

본문일부 및 목차

얼마 전 한․칠레간 FTA가 맺어져 우리나라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FTA란 무엇이며 한․칠레간 협상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아보아야겠다.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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