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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7.13 /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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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Ⅱ. 한∙미 FTA
Ⅲ.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 문제
Ⅳ. 기업의 대처 방법
Ⅴ. 정보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
FTA란? :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추진의 필요성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전반적인 국민후생 증대나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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