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귀속기업체 불하와 원조
귀속기업체 불하와 대기업의 형성
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정책
- 외환배정
- 재정투융자

2. 1950년대의 산업정책
수출지원체제
수입제한정책
수입대체를 위한 금융지원

3. 1950년대 산업정책의 의의
수입대체공업화의 진전
렌트의 창출과 배분
다각화, 기술능력 축적?

본문일부 및 목차

귀속기업체 불하와 대기업의 형성

1950년대 대기업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 : 귀속기업체 불하 및 인수

<표1>의 23대 대기업(민주당 및 군사정부 시기 부정축재기업가 + 김영모(1981)의 A 및 B급 기업가) 형성의 주요 요인

기업의 경영성과는 개별기업별로 많은 차이
면방, 소모방, 제분공업의 경우, 귀속기업체들이 귀속재산 불입금의 체납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운영이 저조해지고 적정규모의 시설이나 최신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쟁력을 상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귀속기업체의 불하 이외에도 원조자금 취득의 유리성 여부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이 기업간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고무공업
전쟁 발발 이후 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1951년부터 부산지역에서는 “공전의 경기가 래도하여 고무신 붐”(김진엽 1985, p.25)이 나타남
고무공장들의 활발히 가동하게 된 이유는 고무공업 분야의 귀속기업체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
동시에 전쟁기간 동안 고무공업 부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국제, 태화, 동양 등) 역시 원조생고무 할당 및 외화대부를 통해 1952년말부터 급속히 성장
1950년대 후반이 되면 고무신공업의 정체와 타이어공업의 상대적 성장이 보임
타이어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투자와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했으므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원조자금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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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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