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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7.08 /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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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조사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조사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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