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 비행청소년 개념
민법·형법·소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말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는 바, 법률적으로 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로서 용어상 남·여를 포괄한다.

❍ 비행청소년 유형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법소년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방치하면 장래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 비행청소년 개념
민법·형법·소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말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는 바, 법률적으로 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로서 용어상 남·여를 포괄한다.

❍ 비행청소년 유형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법소년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방치하면 장래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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