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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5.05 /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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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와 안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안보란?
2.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2). 일본의 군사력 증강
(3). 중국의 부상
(4). 대규모 탈북자로 인한 안보 위험
(5). 병역비리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선제기습타격의 능력은 현재 우리 군에 큰 위협으로 작용되고 있다.
(1)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으로 요약된다.
구 분내 용비 고기습 전략 재래식 무기 이른바 ‘한방병력’으로 기선제압·한방병력의 위력 속전속결전략 기계화 부대와 신형무기에 의한 전격전 형식 으로 주도권·미군의 증원 차단배합 전략 전·후방의 동시 전장화·특수부대의 양성
<표-1> 북한의 군사전략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북한은 남한보다 대략 1.7배정도의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질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사시 한번 쓰고 버리는 이른바 한방병력으로서의 가치와 위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전력의 70%이상을 평양 이남에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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