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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4.29 /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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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 보육을 중심으로)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1)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고운맘 카드’
임신을 확인했다면 바로 ‘고운맘카드’를 신청하자. ‘고운맘카드’란 출산 전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임신이 확진된 날부터 출산 후 15일까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알아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전국 우체국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 20만원이며,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지정 요양기관인지 확인한다. 이 밖에도 출산준비물과 각종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쇼핑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 보육을 중심으로)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1)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고운맘 카드’
임신을 확인했다면 바로 ‘고운맘카드’를 신청하자. ‘고운맘카드’란 출산 전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임신이 확진된 날부터 출산 후 15일까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알아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전국 우체국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 20만원이며,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지정 요양기관인지 확인한다. 이 밖에도 출산준비물과 각종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쇼핑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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