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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4.28 /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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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무역법규 개괄
2. 바르샤바 협약의 선정이유
3. 바르샤바 협약의 의의
4. 바르샤바 협약의 내용 및 특징
5. 바르샤바 협
국제무역계약법규
인코텀즈(INCOTERMS),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UNIDROIT Principles (PICC),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 등
국제무역결제법규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URC),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
영국 환어음법,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화물운송법규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 로테르담규칙, 바르샤바협약,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RAD/ICC규칙, CMI규칙 등
국제해상보험법규
영국 해상보험법(MIA), 협회적하약관(ICC), 협회기간약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YAR) 등
국제상사중재법규
뉴욕협약, 표준국제상사중재법,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 등
1955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 개정된 내용을
의정서로 채택.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운송증권조항을 수정.
➀ 운송인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바르샤바 협약의 2배로 인상.
➁ 운송인에 대한 개념의 확대해석 : 운송인 측의 직원, 대리인 등의 행위도
운송인의 행위로 간주.
➂ 양도성 화물 운송장의 발행 가능성 규정.
➃ 화물에 대한 클레임 청구기한의 연장 : 바르샤바 협약과 비교하여 청구
기한이 연장됨.
㉠ 화물의 손상인 경우 : 화물 수취 후 14일 이내
㉡ 화물의 지연인 경우 :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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