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본문일부 및 목차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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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ba***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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