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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오늘날까지도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님.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
•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빈민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가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음
- 왜냐하면 이 법은 영국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기에 있었던 빈민의 대량발생과 질서유지와 치안방위적인 입장에서 제정된 빈민관리법과 조례들을 집단성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본문일부 및 목차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오늘날까지도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보편적 급여(보편주의)가 아님.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
•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빈민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가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음
- 왜냐하면 이 법은 영국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기에 있었던 빈민의 대량발생과 질서유지와 치안방위적인 입장에서 제정된 빈민관리법과 조례들을 집단성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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