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USIM카드란?
USIM카드 도입현황
USIM카드 정부정책
USIM 해외 사례
USIM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
USIM이 제기하는 문제점
USIM카드 해제 방안

본문일부 및 목차

3월말 SK텔레콤과 3월초 KTF가 3G 이동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G 폰에 탑재되는 U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문제가 관련업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3일에 내년부터 3세대(G) 휴대폰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lock in)를 사실상 해제하기로 결정
USIM 전담반을 구성해 잠금장치 해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2세대부터 SIM카드를 도입한 유럽이나 미국의 사업자들도 대부분 잠금기능을 활용
USIM 이동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이통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 SIM 이동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 프랑스 - 덴마크
- 이탈리아 - 핀란드

USIM/R-UIM 칩셋 개발에 의한 신규 시장 창출 효과
스마트카드 산업 활성화
외국 기술 의존 탈피
독자 기술 개발에 의한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M-commerce 시장의 형성으로 금융과 통신의 융합으로 무한대의 신규 서비스 창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거래 비용 절감,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USIM 및 전자서명 이용자 확대

단말과 회선의 분리

유통시장 구조조정

관련업계의 우려
* 이동통신사업자

* 단말기 제조업체

* 기존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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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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