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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4.20 /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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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 방법
Ⅱ. 자금조달의 기능
Ⅲ. 신주의 할인 발행
Ⅳ. 신주인수권
Ⅶ.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ⅰ) 의의 : 신주인수권이란 종래의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418조).
ⅱ) 성질
- 추상적 신주인수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으로 갖는 권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로서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구체적 신주인수권 :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권리
ⅲ)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만 의하여 양도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선의취득도 인정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420조의 2)
신주발행결의에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청구기간을 정하게 한다.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청구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청약을 최고한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420조의 2)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가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을 분실한 경우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과 잃어버렸던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중복하면 후자에 의한 청약이 우선하고, 전자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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