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1,인터넷 실명제란?
2,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4,결론

본문일부 및 목차

정의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발생.
0.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프랑스: 인터넷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독일 :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몇몇 민감한
개인 정보 (건강이나 신념에 대한 정보 등)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럽쪽 나라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의회 역시 익명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오용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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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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