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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것인가

자료 1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은 투기 꾼 기준
여의도 면적의 7.8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8년 1년동안 풀렸다. 2008년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의 18㎢보다 5㎢가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용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천397㎢의 그린벨트는 2008년까지 전체의 27%인 1천458㎢가 풀려 이제는 3천939㎢만 남았으며, 지역별로 2008년 경기도에서 8㎢의 그린벨트가 풀려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각각 2㎢씩 해제됐다. 수도권 5~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을 해제 대상으로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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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것인가

자료 1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은 투기 꾼 기준
여의도 면적의 7.8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8년 1년동안 풀렸다. 2008년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의 18㎢보다 5㎢가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용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천397㎢의 그린벨트는 2008년까지 전체의 27%인 1천458㎢가 풀려 이제는 3천939㎢만 남았으며, 지역별로 2008년 경기도에서 8㎢의 그린벨트가 풀려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각각 2㎢씩 해제됐다. 수도권 5~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을 해제 대상으로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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