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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4.07 /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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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것인가
자료 1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은 투기 꾼 기준
여의도 면적의 7.8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8년 1년동안 풀렸다. 2008년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의 18㎢보다 5㎢가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용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천397㎢의 그린벨트는 2008년까지 전체의 27%인 1천458㎢가 풀려 이제는 3천939㎢만 남았으며, 지역별로 2008년 경기도에서 8㎢의 그린벨트가 풀려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각각 2㎢씩 해제됐다. 수도권 5~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을 해제 대상으로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다.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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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은 투기 꾼 기준
여의도 면적의 7.8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8년 1년동안 풀렸다. 2008년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23㎢로 2007년의 18㎢보다 5㎢가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용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71년부터 전국에서 지정된 총 5천397㎢의 그린벨트는 2008년까지 전체의 27%인 1천458㎢가 풀려 이제는 3천939㎢만 남았으며, 지역별로 2008년 경기도에서 8㎢의 그린벨트가 풀려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각각 2㎢씩 해제됐다. 수도권 5~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을 해제 대상으로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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