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GATT와 WTO의 비교

1. GATT와 WTO와의 관계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NTB- 비관세장벽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TR- 도쿄라운드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²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감시기능의 취약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의사
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본문일부 및 목차

GATT와 WTO의 비교

1. GATT와 WTO와의 관계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NTB- 비관세장벽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TR- 도쿄라운드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²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감시기능의 취약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의사
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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