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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1.01 /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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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야 하고, 이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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