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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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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