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대한민국의 복지발달사적 측면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논의가 되었던 정책적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복지 프로그램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 복지의 기본 축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 4대 보험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둘째, 공적부조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및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학비 및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셋째,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종종 보편주의-선별주의-급여 두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출산수당, 산전후 유급 휴가, 아동수당, 공보육서비스, 급식/교복/학습준비물, 학비융자, 장학금, 의무교육 등이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대한민국의 복지발달사적 측면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논의가 되었던 정책적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복지 프로그램을 놓고 따져보면 한국 복지의 기본 축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 4대 보험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둘째, 공적부조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및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학비 및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셋째,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종종 보편주의-선별주의-급여 두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출산수당, 산전후 유급 휴가, 아동수당, 공보육서비스, 급식/교복/학습준비물, 학비융자, 장학금, 의무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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