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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복지 정책의 나아갈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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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른바 선택적, 잔여적 복지는 가장 취약계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그 복지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더 널리 확장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잔여적 복지가 마치 여유 있는 계층들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시혜차원에서 베푸는 것처럼 비쳐진 데 비하면, 보편적 복지는 그렇게 복지수혜계층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낙인효과를 지울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더불어 복지효과를 누리는 지원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문제를 두고,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고르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초등학생들만을 선택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냐, 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현실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복지 정책의 나아갈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선택적,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른바 선택적, 잔여적 복지는 가장 취약계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그 복지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더 널리 확장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잔여적 복지가 마치 여유 있는 계층들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시혜차원에서 베푸는 것처럼 비쳐진 데 비하면, 보편적 복지는 그렇게 복지수혜계층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낙인효과를 지울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더불어 복지효과를 누리는 지원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문제를 두고,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고르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초등학생들만을 선택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냐, 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현실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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