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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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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비용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 고유의 특성이 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비용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 고유의 특성이 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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