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방법


2010년은 방송인 홍석천이 지난 2000년에 최초로 사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선언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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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방법


2010년은 방송인 홍석천이 지난 2000년에 최초로 사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선언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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