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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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점(A+) 잘 받았던 법제론 중에서 올립니다.
레포트 제출이라든지 성적 향상, 중간/기말 고사 준비에도 도움 되실거에요
잘 활용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개요
2) 목적 및 기본이념 등
3)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4) 복지증진의 책임
5) 전달체계
6) 기본 시책
7) 복지조치
8) 자립생활의 지원
9) 시설 및 단체
10) 장애인보조기구
11)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2) 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법



1) 개요

① 의의
-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특징

② 입법배경 및 연혁
㉠ 입법배경
- 국제적으로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같은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적으로 제5공화국 정부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면서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1981년 효과적으로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 연혁
-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함.
- 1989.12.30 전면개정
: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함
- 1999.2.8 전면개정
: 장애인 범위를 신장·심장 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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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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