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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 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원리로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의 의의인 것. 다른 명칭으로는 공적부조,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영국),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 독일, 프랑스)라고도 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 공 부 조
사 회 보 험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관리운영기구)
구빈, 사후적 대책
防貧(빈곤을 미리 막음), 사전적 대책
선별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형평주의(비례원리강조)
저소득층
모든 국민
자산조사,소득조사
기여금,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일반조세
보험료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
적정선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정책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 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원리로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의 의의인 것. 다른 명칭으로는 공적부조,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영국),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 독일, 프랑스)라고도 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 공 부 조
사 회 보 험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관리운영기구)
구빈, 사후적 대책
防貧(빈곤을 미리 막음), 사전적 대책
선별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형평주의(비례원리강조)
저소득층
모든 국민
자산조사,소득조사
기여금,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일반조세
보험료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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