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사업의 문제점
2)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3) 이제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의뢰되면 우선적으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부모의 책임이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동을 가정위탁한 후 부모의 면접권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관의 정책에 따라 아동을 위탁한 후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지도하는 기관도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가정위탁보사업의 문제점
2)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3) 이제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의뢰되면 우선적으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한 부모의 책임이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동을 가정위탁한 후 부모의 면접권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관의 정책에 따라 아동을 위탁한 후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지도하는 기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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