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지향하
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여 개인이
노력하여 번 만큼 소유하게 하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개
인이 노력하여 번 것을 모두 걷어 모두 똑같이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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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2. 무상 급식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터진 것이 무상급식이다. 결론은 무상급식은 대학 등록금처럼 전 학부모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대상이다. 어려운 학생들만 도와주면 되는데 매일 먹어서 사라지는 급식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의회와 시 교육지원청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인원을 매년 5%씩 늘려 11년 16%, 12년 21%, 13년 26%, 14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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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관해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 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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