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① 제10조(보호조치)
5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 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 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책임)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 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예방차원에 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시행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어떤 문제발생가능성을 지닌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일반적인 서비스가 주어질 뿐이라서 문제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책임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구체적 책임 항목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의 제4조 1항,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인 책임 항목들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 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① 제10조(보호조치)
5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 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 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책임)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 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예방차원에 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시행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어떤 문제발생가능성을 지닌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일반적인 서비스가 주어질 뿐이라서 문제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책임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구체적 책임 항목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의 제4조 1항, 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인 책임 항목들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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