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청소년상담의 법적 기초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생기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청소년육성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법의 명칭은 2009년 6월 9일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으로 분화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법령에 없는 새로운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므로 한 나라의 청소년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일부 및 목차

청소년상담의 법적 기초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생기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청소년육성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법의 명칭은 2009년 6월 9일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으로 분화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법령에 없는 새로운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므로 한 나라의 청소년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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