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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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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