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방통대 2011-2)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방통대 2011-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요
2.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
1) 환경개선부담금
2) 배출부과금
3) 기본부담금 제도
4)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5) 폐기물 예치금
6) 폐기물 부담금
7) 수질개선부담금
3.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4. 참고문헌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요
맑고 깨끗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적정 오염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적정 오염수준이란 환경용량을 보전․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데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정 오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법은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있다. 직접규제는 배출시설이나 배출행위의 인, 허가, 지도, 점검, 환경기준이나 시설 기준 설정 등 정부가 오염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오염자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 시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은 시장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수단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 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직접 규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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