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평등의 개념


1. 평등(송근원 외, 1999, 209-228)
가.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 특정지역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 : 국가/특정지역/지역사회 등
- 판단기준인 지역단위가 작을수록 ‘소속’의 정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ex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지역이 좁아질 경우 거주기간/납세기간 등 기준 첨가)
○ 특정지역 소속 여부로 평등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쟁점
- 보편주의(universalism) :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제공
- 선별주의(selectivity) : 다른 추가 조건(개인욕구 정도 등)으로 선택적 제공
○ 그 기준인 ‘소속’의 정의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도
- 특히,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는 제한이 확대될 경향(거주기간 등)

본문일부 및 목차

평등의 개념


1. 평등(송근원 외, 1999, 209-228)
가.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특정지역에의 소속
○ 특정지역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 : 국가/특정지역/지역사회 등
- 판단기준인 지역단위가 작을수록 ‘소속’의 정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ex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지역이 좁아질 경우 거주기간/납세기간 등 기준 첨가)
○ 특정지역 소속 여부로 평등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쟁점
- 보편주의(universalism) :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제공
- 선별주의(selectivity) : 다른 추가 조건(개인욕구 정도 등)으로 선택적 제공
○ 그 기준인 ‘소속’의 정의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도
- 특히,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는 제한이 확대될 경향(거주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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