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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개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소년소녀가장가족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가족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개념을 이해한다면, 소년소녀가정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변화하는 있다. 이것은 시대상과 아동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5년, 이 제도의 시행당시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자로 규정했다가 이 연령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의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세 미만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김민정- 1-1996: 이용교 199), 최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20세가 초과되어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개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소년소녀가장가족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가족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개념을 이해한다면, 소년소녀가정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변화하는 있다. 이것은 시대상과 아동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5년, 이 제도의 시행당시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자로 규정했다가 이 연령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의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세 미만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김민정- 1-1996: 이용교 199), 최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20세가 초과되어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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