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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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본문일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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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①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정상인과는 달리 의료비, 교통비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②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행율은 39%, 기업체는 22.5%에 그치고 있음.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교육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직업훈련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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