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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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의 의의 및 지위, 권리와 의무, 자세와 역할


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2) 구성원적 지위
2. 주민의 범위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의 자세와 역할

1. 지방자치와 자치의식
2. 자치의식과 주민의 자세
1) 주인의식
2) 시민의식
3) 집단이기주의의 극복
4) 참여의식
3.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역할
1) 유권자(주권자)로서의 주민
2) 납세자로서의 주민
3) 감시자(통제자)로서의 주민
4) 참여자로서의 주민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주민의 의의

주민은 구역.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가 된다.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설립된 지역의 공공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지위․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자세와 역할은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에는 인종 ․ 국적 ․ 성별 ․ 연령 및 종교나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자연인이나
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주민자격의 취득요건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거주사실의 공중요건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후술하는 주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최창호. 2007: 369-370).

(1) 주민의 지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본래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주민들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주민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체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1) 주체적 지위

주민의 주체적 지위란 주민이 주권재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의 주체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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