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십시오

의료보장정책
  
1989년 이후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 1996년 현재 전체국민의 96.2%에 적용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0%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급여(특히 외래진료비용의 45-70%와 입원진료비용의 80%)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의 특성 배제, 노인전문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 안경, 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14.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이들 생활보호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의 외래급여와 80% 할인된 입원급여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 입원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1년에서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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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십시오

의료보장정책
  
1989년 이후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 1996년 현재 전체국민의 96.2%에 적용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0%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급여(특히 외래진료비용의 45-70%와 입원진료비용의 80%)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의 특성 배제, 노인전문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 안경, 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14.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이들 생활보호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의 외래급여와 80% 할인된 입원급여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 입원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1년에서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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