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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





목차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의료보장

Ⅲ. 교육보장

Ⅳ. 소득보장

Ⅴ. 고용보장


*참고문헌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
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구호 단계로서 시설수용 보호정책 일변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1년
부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장애인복지법 제정과장
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장애인복지
기반구축 단계로서 장애인수당이 지급되었으며 ,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 무렵
에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 수립되어 장애인 인권복지의 체계적 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의 급속
한 확대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최근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의 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
어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
회적 모델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
지 등 장애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1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1)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
체계 선진화, (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5)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이다.
장애인 교육 ․ 문화 분야에서는 16개 과제가 설정되었고, 이 중에서 (1) 장애
아동 보육 ․ 교육 지원 강화, (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4) 장애인 체육 ․정보 ․시설 인프라구축 및 이
용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는 10개의 세부 과제가 있고, 이 중에서 (1) 장애인 고
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서비스 제공,@장애인 고용통계 강화가
중점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참여 분야는 17개 과제가 설정되었는데, (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 상황 모니터 링,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3) 장애인 보조기구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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