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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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

Ⅰ. 공공전달체계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2)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2)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 재정적 규제방법
2) 프로그램 규제방법
3)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방법
4) 절차적 규제방법

Ⅱ. 민간전달체계

1. 민영화
2. 종교단체
3. 상업화

Ⅲ.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1.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구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지국가 위기 이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사회복
지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대두되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정부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적 약점과 국
민의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등을 살려서 운영한다. 혼합체계는 정부
가 민간부문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국민에게 개별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I.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분은 민
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
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과 급여수준, 재원, 그리고 세부적 전달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1)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전달체계
를 이용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택의 문제로서 중
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그 속성상 공공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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