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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북한의 가격, 유통체계의 변화


목차

* 북한의 가격 · 유통체계의 변화

Ⅰ. 도매가격체계의 변화와 중간재 가격 상승

Ⅱ. 유통체계의 이완과 장마당의 활성화

* 참고문헌




* 북한의 가격 · 유통체계의 변화

1990년대 북한 체제가 겪은 체제 이완 정도는 거의 붕괴 상태에 다
름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의 고립, 김
일성 사망을 전후한 내부의 갈등,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이탈과 반항
그리고 수해, 냉해 등 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모종의 경제개혁조치도 실
제로 효과를 내기 보다는 부작용을 드러냈었다. 2002년에 실시
한 7 · 1조치에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보다도 더 큰 실패만 맛
보았다.
북한지도부는 지난 1992년 3월 1일을 기해 임금상승 즉, 소득정책
을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 높이고 사회보장년금을 평균 50.7% 높였다. 그리고 장학금을 평
균 33% 높이고 국가수매가격을 벼는 26.2%, 강냉이는 44.8% 높이며
그 밖의 일부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가수매가격을 높이는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동년 3월 20일 곧이어 가격정책 즉, 가격현실화를 단행...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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