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가능성 여부와 문제점 진단을 통해 반값등록금 도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
1)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가)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나) 가계소득대비 등록금 비중 변화
다) 주요 선진국과의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
2)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원인은?
가) 등록금 인상 규제 장치의 부재
나)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다)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 부재
라) 정보 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

3.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진보신당

4. 반값등록금, 문제점은 없는가?
1) 정부 재정 부담 가속화
2) 대학 경쟁력 악화 우려
3) 부실대학 구조조정 중단될 수도 있어
4) 등록금 문제, 국가 세금으로 해결해선 안 돼
5) 계층 간 형평성 훼손

5.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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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 들어가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보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이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휴학도 모자라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도 부족해서 자살까지 이르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느꼈으며 6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과거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등록금이 치솟으면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고 해서 ‘등골탑’, ‘모골탑’으로 불리고 있다. 고교 졸업자 중 거의 9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하나의 사회문제인 셈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반값등록금 논란이 촉발된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반값등록금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천천히 살펴본 후,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

지금처럼 ‘반값등록금’이란 용어가 이슈가 된 계기는 간단하다. 바로 대부분의 일반 가정 에서 부담하기엔 대학 등록금이 너무도 비싸져 버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살인적인 등록금’ ‘미친 등록금’이란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등록금 비용이 이처럼 오른 것일까? 지난 수년 간 등록금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올랐기에 촛불을 들고 ‘반값’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진 것일까?

반값등록금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촉발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으며,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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