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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1.07.22 /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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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Ⅰ. 전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Ⅱ.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경제
Ⅲ. 이승만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
* 참고문헌
*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북한은 대체로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전후 미국 세계지배전략, 자본주의
위기와 미국의 경제침체, 이승만 정권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북벌계획, 38도 선
충돌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전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북한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의 일환으로써 수행된 공격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전쟁의 기원을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에서부터 찾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 변화의 특징은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에 사회주의 역
량, 민주주의 역량, 민족해방투쟁 역량 등이 강화됨으로써 국제정치세력의 배치가
전변했다는 접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와 제3세계 민족해방세력의
강화 그리고 자본주의세력의 상대적 약화라는 국제정치세력 배치관계의 변화 속
에서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새로운 지도국가로서 그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
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편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추구한 세계제패정책은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세
력의 성장을 견제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침투하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어서 반동적 세력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민주세력들을 억압하고
제거하며 또한 모든 자본주의국가와 위성국가를 지배하고 예속화함으로써 그 자
신의 전 세계에 걸친 패권적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북한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공세는 1997년 3월의 트루만독트린(Tr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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